[전세사기 예방] 신탁부동산 확인,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“전입신고 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.”이제는 ‘신탁등기’ 여부를 모르면,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.1. 신탁부동산이 뭐가 문제일까요?신탁부동산이란,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상태를 말합니다.즉, 겉으로는 ‘집주인’이 계약을 맺지만, 실제 권리는 신탁사가 갖고 있죠.이때 문제는,세입자가 계약을 맺은 ‘집주인’이, 보증금을 돌려줄 권한이나 책임이 없을 수 있다는 것!이런 상황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.2. 실제 사례: 전입신고도, 확정일자도 무력화2024년 초,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간 A 씨.전입신고도 했고,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.하지만 뒤늦게 확인한 결과, 그 건물은 신탁등기된 부동산이었습니다.집주인은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..
2025. 4. 10.